쓰레기를 파 묻는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, 경기도 쓰레기를 30년 동안이나 인천 땅에 묻었으면 됐지 이제는 인천으로 쓰레기 갖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인천 매립장도 이제는 꽉 차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. <br /> <br />그래서 환경부, 서울, 인천, 경기 4자 협의를 한 끝에 2025년이면 인천 매립장을 폐쇄하기로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어디에다 말해야 될까? <br /> <br />인천은 섬도 있고 하니까 마련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서울, 경기는 계속 마련을 못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누가 우리 땅을 쓰시오라고 내줄 곳이 있을 리가 없죠. <br /> <br />대체 매립지를 못 구하면 어떻게 되는가? <br /> <br />일단은 연장해서 더 쓸 수 있다고 합의서에 부속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내일 이렇게 새로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표됩니다. <br /> <br />종량제 봉투 속의 폐기물을 지금처럼 파 묻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봉투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재활용 폐기물을 다 골라내고 나머지를 불에 태운 뒤 재만 모아서 파 묻는 겁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은 2026년부터,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의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이 300만 톤인데 그중에서 25%가 이렇게 곧바로 파 묻는 종량제 봉투 쓰레기입니다. <br /> <br />이걸 태워서 묻으면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폐기물 자체가 거의 10분의 1, 15분의 1로 확 줄어듭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구할 시간을 좀 벌게 되죠. <br /> <br />그리고 기타 다른 도시들도 매립지 문제를 이제 해결할 시간을 벌게 되고 쓰레기의 양을 줄이긴 줄입니다. <br /> <br />그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닥쳐야 됩니다. <br /> <br />시키지 않으면 안 하죠. <br /> <br />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이제 소각장도 만들고 폐기물 매립장도 키우고 하겠죠. 그러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. <br /> <br />한번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탄소배출을 줄인다고 그러는데 계속 쓰레기를 태우겠다는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, 갑자기? <br /> <br />또 소각장을 확충하면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. <br /> <br />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도 키웠는데 쓰레기는 태우면 되는 거지. <br /> <br />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. 쓰레기는 태우면 돼, 이런 식으로. <br /> <br />그다음에 태우면 대기오염이 벌어지고 소각된 재에는 중금속이나 유독성 화합물이 잔뜩 있는데 그걸 땅에다 파 묻으면 토양오염과 그다음에 역... (중략)<br /><br />YTN 변상욱 (byunsw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0520361558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